+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9가소2669686 판결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사 건】 2019가소2669686 손해배상(국)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소266968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국세기본법 손해배상(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