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608, 2018. 1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608 경찰의 체포 관행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11. 27. 2018헌마10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 16. 03:11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박○진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날 04:10경 서울노원경찰서 노원역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도주우려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24. 청구인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하였고,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2018고단1476). 나. 청구인은 ‘경찰관이 체포하면서 피의사실 죄명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다고만 고지하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는 관행’(이하 ‘이 사건 관행’이라 한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통지서에는 체포의 이유를 기재하면서 체포 당시에는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는 행위’(이하 ‘이 사건 미고지 행위’라고 한다), ‘검사가 체포의 적법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직 범죄혐의만을 바탕으로 기소하고 구형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기소 등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11.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1. 27. 이 사건 관행 및 미고지 행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적법요건인 보충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소 등 행위에 대하여는 재판절차를 통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서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8헌마1098). 다. 청구인은 2018. 12. 7. 위 2018헌마10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이 사건 관행 및 미고지 행위에 대한 헌법적 심판이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 ‘이 사건 기소 등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각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이 사건 관행 및 미고지 행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적법요건인 보충성을 결여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이 사건 기소 등 행위에 관하여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의 존부는 재심대상결정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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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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