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364, 2018. 7. 2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36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10. 2018헌마6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8. 7. 10. 2018헌마632). 청구인은 2018. 7. 17. 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그런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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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4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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