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353, 2018. 7. 3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353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6. 27. 2018헌바2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 선거구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중 ‘선거사무장등’ 부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행하여진 사실관계의 인정ㆍ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8. 6. 27. 2018헌바214). 나. 청구인은 위 2018헌바214 결정과 관련하여, 재판부구성에 위법이 있었고, 공직선거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한정위헌청구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각 누락되었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도 적용함으로써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여 심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2018. 7. 12. 위 2018헌바214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에서 재심 허용 여부나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6. 26. 90헌아1),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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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63조 제13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사건명 태그]

공직선거법제135조제1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선거법 제135조 공직선거법 제6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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