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506, 2018. 1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506 민사소송법 제294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우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717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3054)에서 진료기록감정을 담당하였던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7178). 나. 청구인은 1심 계속 중인 2018. 5. 17. 법원에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촉탁신청을 신청하였으나 1심 법원은 변론기일인 2018. 9. 6.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9. 7.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심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2018. 11. 1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1심 계속 중인 2018. 10. 10.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290조, 제140조, 제1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기1057), 위 법원은 2018. 11. 1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8. 12. 14. 이 사건 기각 결정의 위헌 확인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던 위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위헌성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변론 및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도,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1심 법원이 위 법률 규정과는 달리 청구인의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 조사를 하지도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1심 법원의 증거 결정과 1심 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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