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472, 2018. 12.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472 민사소송법 제34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장○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5709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보험’이라 한다)는 2016. 8. 8.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확5381), 이에 청구인은 2016. 9. 5. 위 법원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수임계약서, 송금자료 등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청구인의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15. ‘청구인이 삼성화재보험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57,25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1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별도로 문서제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도 제출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17. 5. 29. 1심에서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즉시항고가 아닌 증빙자료 미비 주장의 일부로 보고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변호사보수 지급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라1098). 다.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여(대법원 2017마5709) 그 신청사건 계속 중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48조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0. 19.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1심에서 청구인의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항고심에서도 그 결정이 없다는 이유로 즉시항고의 권리를 박탈하였는바,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348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11. 2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8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문서제출신청도 증거(서증)의 신청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43조),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의 대상이 된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서제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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