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410, 2018. 11. 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410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545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5458), 그 재판의 계속 중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8.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759), 2018. 10. 23. 형법 제350조의2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후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고 심판대상인 법률이 동일하며 당해사건이 동일하다면 이는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헌재 2002. 5. 30. 2000헌바74; 헌재 2006. 5. 25. 2003헌바115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5458 손해배상(기) 사건 계속 중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하여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고 2018. 9. 28.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759), 2018. 10. 5.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6. 각하결정(2018헌바399)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을 선고한 위 2018헌바399 사건과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법률조항인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고, 당해사건 또한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8헌바39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위 헌재 2018헌바399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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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72조

형법 제350조

[ 사건명 태그]

형법제350조의2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50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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