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274, 2018. 7. 2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274 대법원 판례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미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르119 이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헌재 2016. 9. 6. 2016헌바317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0. 7. 15.자 2010므1140 판결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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