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217, 2018. 6. 5.,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21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남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57 압류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체납한 보험료의 징수를 위하여 2007. 10. 9. 청구인 소유의 충북 단양군 ○○면 ○○리 ○○ 전 694㎡ 및 같은 리 △△ 전 8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1. 5. 26. 청구인 소유의 강원 영월군 □□면 □□리 □□ 전 1,884㎡(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7. 8. 3. 위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57, 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17아2236)을 하였으나 2018. 4. 6. 위 신청이 각하되자, 같은 해 5.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2. 27. 2006헌바34 참조).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3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이 2016. 8. 3.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6. 12. 19. 설정된 단양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2011. 7. 20.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09. 12. 1. 설정된 영월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각 말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 말소등기 시점에는 위 각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는 청구인이 위 각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위 각 압류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모두 경과한 2017. 8. 3. 제기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당해 사건인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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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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