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133, 2018. 3.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133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초기909 구속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7초기909 사건이 2017. 12. 7. 기각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8. 2. 8.에야 비로소 법원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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