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103, 2018. 3. 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103 대법원 판례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137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헌재 2016. 9. 6. 2016헌바317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4. 2. 19.자 2013마2316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5조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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