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49, 2018. 8. 2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8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 및 재심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같은 조항에 대한 계속적ㆍ반복적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