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35, 2018. 8. 2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8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 23. 해군 군납 입찰 등과 관련하여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632), 이후 항소심 법원은 2017. 4.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33). 청구인의 상고는 2017. 7. 11. 기각되어 판결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7481, 이하 위 세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632 판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임과 동시에 헌재 2011. 11. 24. 2010헌마83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33 판결 및 대법원 2017도7481 판결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8. 8. 1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 이 사건 판결들은 2017. 1. 23., 2017. 4. 28., 2017. 7. 11. 각 선고되었고, 그 중 대법원 2017도7481 판결은 2017. 7. 25. 송달되어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 사건 판결들의 각 선고일로부터 1년 및 대법원 2017도7481 판결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10. 2003헌마334; 헌재 2004. 1. 29. 2002헌마329; 헌재 2006. 8. 22. 2006헌마92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83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