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17, 2018. 8. 2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81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 청 구 인 아산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20. 아산시 인주면, 영인면 일대에 있는 광업지적 아산 58호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매수하여 이전등록 받은 광업권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에, ① 2017. 11. 2자로 아산시 영인면 ○○리 산○○외 3필지 중 합계 48,936㎡에 대한 토석채취변경허가(2018. 12. 31.까지)를 하였고, ② 2018. 4. 19.자로 아산시 영인면 ○○리 □□ 외 8필지 중 합계 97,719㎡에 대해 토석채취허가(2027. 12. 31.까지)를 하였으며, ③ 2018. 4. 25.자로 아산시 영인면 ○○리 △△ 외 11필지 중 합계 59,701㎡에 대해 개발행위변경허가(2027. 12. 31.까지)를 하였다(이하 위 ①부터 ③까지 허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허가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허가들을 한 것이 산지관리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허가들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22.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들 또는 이 사건 기각재결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허가들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이 사건 기각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허가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쳤을 뿐, 이 사건 허가들 및 이 사건 기각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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