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11, 2018. 8. 2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811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행 최저임금법은 헌법 제119조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여 사업자 및 근로자 모두의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최저임금법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에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제도를 정비하여 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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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사건명 태그]

최저임금법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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