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790, 2018. 8. 2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79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약21694),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고정6973), 이후 항소하였으나 2012. 10. 1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노2987), 상고하였으나 2012. 12. 13. 기각되어(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903),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8. 7. 10. 2018헌마603), 2018. 7. 30.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69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987 판결, 대법원 2012도12903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8헌마603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이미 위 법원의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헌재 2018. 7. 10. 2018헌마603), 이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8헌마603 결정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헌법재판소 2018헌마603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79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