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738, 2018. 8. 1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738 특허법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허법인 ○○(이하 ‘이 사건 특허법인’이라 한다)에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 포괄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특허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특허발명에 대하여 출원(이하 ‘이 사건 선출원’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1. 3. 11. 이 사건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 선출원은 2012. 2. 18.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났음을 이유로 취하 간주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 2. 17. 특허청장에게 이 사건 선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청장은 2016. 9.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출원의 절차가 종료되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심사청구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9. 12. 이 사건 특허법인이 청구인에게 우선권 주장 후 1년 3개월이 지나면 선출원이 취하 간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우선권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출원의 우선권 주장 및 취하간주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선출원 발명의 특허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특허청은 이 사건 선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19372).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13. 이 사건 선출원의 우선권 주장 및 취하간주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7. 17. 특허법 제56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출원은 2012. 2. 18.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났음을 이유로 취하 간주되었는바,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2012. 2. 18.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2016. 9. 12. 이 사건 선출원의 우선권 주장 및 취하간주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16. 9. 12.에는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2. 2. 18.로부터 1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2016. 9. 12.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 7.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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