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38, 2018. 7. 10., 각하

【판결】《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의 요구에...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159-161 참조] ⑴ 원고는 피고들과 이...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군 인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군인의 기본권제한과 사법심사 - 판례평석: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2008헌마638결정 -. 법학논고, 36...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tnqlsjjang/223181751472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징계 공무원이 언론 접촉, 징계사유일까

선고 2008헌마6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기본적으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언론 접촉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J경찰서 고문 사건과...

현역복무부적합전역관련대법원판례/군인사법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 244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9251 판결... 선고 2005두12848 판결 [진급무효처분취소·전역명령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24년 경정승진(1. 13.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국가의 의사결정... 2007헌마843) ② (O) ‘체계정당성’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2023년 국회직 8급(4. 22. 시행) 행정법 가책형 해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018두104). ⑤ (X)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강욱/생애

군법무관 시절에 특기할 판례를 하나 만들어 냈는데, 다른 군법무관 2인과 함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1헌마718).[3]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군 장성급들을 초대하여 오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기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체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위헌확인) 2019. 2. 28. 2018헌마415 등...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2015-638호...

28] [자주 찾는 판례] 건물명도[대법원 , 민사 , 2005.07.22 , 2004다45998] [자주 찾는 헌재결정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헌마 , 2010.05.27 , 2009헌마338]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 등...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즉, 단순히 규정을 소개하고 판례를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이 책의 독자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