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94, 2018. 6.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