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86, 2018. 7. 1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8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흥시 ○○동에 있는 토지를 시흥시의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였는데, 납부한 일부 점용료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시흥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0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7257),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6.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나57335). 나. 청구인은 다시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5.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17다223545), 이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재다986). 다. 이에 청구인은 2018. 6. 5.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법원의 재판이 부당함을 다투는 내용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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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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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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