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64, 2018. 7. 1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64 공권력 남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투자자문 주식회사(이후 ‘○○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라 한다)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제소를 당하는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의 전ㆍ현직 대표이사 강○천, 박○배, 노○현, 양○찬, 양○신 및 ○○를 대리하여 각종 소송행위를 한 법무법인 □□의 변호사 오○돈, 김○희, 정○을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검사들이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 일련의 수사과정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4919호, 수원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7110호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년 형제728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고, (2)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인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437 결정, 대법원 2010모106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824 결정에 오류가 있으며, (3) 자신의 수사이의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013. 4. 25.자 내사종결처리는 부당하고, (4)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변호사들의 징계개시를 신청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불기소처분들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아직 접수단계에 있어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부분 청구인이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들의 오류를 주장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지방경찰청장의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부분 수사이의신청에 대한 내사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고, 내사종결 자체만으로 이의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내사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재 2013. 6. 11. 2013헌마375 참조). 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부작위에 대한 부분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의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에게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징계개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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