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57, 2018. 6.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57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수원지방법원 2017노3765; 대법원 2017도13755), 위 상고심 재판의 담당판사가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심리를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7.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8헌마239). 이에 청구인은 위 상고심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선서를 받지 아니한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에게 감정위촉을 하여 회보받은 감정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상고심의 담당 법관이 이를 묵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31. 다시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3. 27.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도, 다시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여전히 형법 제123조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이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5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법 제123조

[ 사건명 태그]

형법제123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12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