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47, 2018. 6.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47 공직선거법 제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부산시 남구청장에 후보로 출마한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본문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출마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1. 3. 31. 2009헌마286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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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7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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