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13, 2018. 5.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1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137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18. 5. 10. 2018헌마399). 청구인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18헌마399 사건이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위 결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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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형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4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법 제137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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