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447, 2018. 5.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4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3. 13.경 이○희와 혼인을 한 사람으로, 위 이○희의 사망에 따라 2013. 5.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받게 되었고, 2015. 8. 20. 국민연금법에 따란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4. 7.경 김○훈과 재혼하였고, 이로써 2014. 7. 7.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되었고, 2014. 7. 14.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및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앞서 본 것처럼 청구인은 2014. 7. 7.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되었고, 2014. 7. 14.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 각 일시경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8. 5.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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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국민연금법 제7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4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국민연금법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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