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425, 2018. 5.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42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구 달성군 가창면 ○○리 산○○ 임야 43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8. 10. 접수 제82624호로 2009. 8.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대구광역시는 2000. 11. 13.경 위 임야 부근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를 하였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00-105호). 위 변경인가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된 ○○실업 주식회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장○진 소유였던 위 임야 중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게 되었다. 한편 위 도로는 2007년경부터 달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8. 4. 24. 위 도로의 개설을 인가한 대구광역시와 현재 위 도로를 관리하는 달성군을 상대로, 위 임야 중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한 지상 도로 포장시설의 철거와 그 토지의 인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심판청구를 하는 제도이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을 상대로 대구광역시 또는 달성군이 청구인 소유 임야의 일부를 권원 없이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상 도로 포장시설의 철거와 그 토지의 인도 및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헌재 2009. 10. 13. 2009헌마558 참조), 청구인은 달리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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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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