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31, 2018. 4. 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3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고○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6.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34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이 위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날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2016. 7. 6.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8. 3.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3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사건명 태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