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83, 2018. 1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8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23. ‘변호사법 제10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1. 30. ‘간통죄 부활 신청 청구서’를 제출하며 이를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병합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 12. 1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고, 간통죄의 부활은 헌법소원심판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8. 12. 11. 2018헌마1140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8. 12. 13. 이 사건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검토 가.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의 실질은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이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나. 설령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사건개요 및 인용된 선례에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자신은 작년 6월 말 경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특별변호인 선임 허가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간통죄 부활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이 위헌이라는 뜻이었다는 등의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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