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55, 2019. 1.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5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2. 6. 절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7. 1.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13701).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5. 19.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19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9. 2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733),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12. 22.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16793). 한편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2017. 9. 20.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초기903),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7. 11. 10.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모2859). 나. 청구인은 2018. 11. 4. 위 약식명령 및 판결, 결정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13701 약식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19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733 판결, 대법원 2017도1679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초기903 결정, 대법원 2017모2859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0.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모두 각하되었다(2018헌마1082,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기간의 제한이 해소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다만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등; 헌재 2007. 10. 25. 2006헌마904; 헌재 2017. 10. 26. 2017헌마392등; 헌재 2013. 9. 26. 2012헌마988),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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