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47, 2018. 12.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47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도산하여 2015. 10.경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을 상대로 체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차전4868호), 위 법원은 2015. 8. 21.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5. 8. 28. 위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9.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를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를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이 1998. 2. 20. 법률 제5513호로 제정될 당시 제7조로 규정된 이래, 2007. 12. 27. 제8조로 위치가 바뀌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2011. 7. 25. 제2항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이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되었을 뿐, 현재까지 기본적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위 조항에 기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체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차전4868호), 위 법원은 2015. 8. 21.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5. 8. 28. 위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9.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15. 8. 28. 경에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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