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44, 2018. 12.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44 헌법 미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태 피 청 구 인 대통령, 국회의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7. 개헌을 하지 않는 국가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즉시 개헌을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헌을 요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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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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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미개정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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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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