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마1093, 2019. 6. 28.,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마109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봉창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1. 24. 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1462), 이에 관하여 2017. 2. 10.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2017머503315). 나. 신○○은 위 강제조정 결정에 바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7. 7. 25. 청구인이 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516,273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하였다(2017카확32335). 청구인이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8. 9.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인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2018. 5. 3.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2017라920),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8. 9. 11.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2018마5528). 라. 청구인은 2018. 11. 9.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대법원의 위 심리불속행 재항고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법원의 재판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이고, 재항고에 있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항이 준용되므로, 청구인과 관련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ㆍ제3항’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헌재법조항’이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ㆍ제3항’ 부분(이하 ‘이 사건 특례법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8. 9. 11.자 2018마552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헌재법조항과 이 사건 특례법조항, 그리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3. 청구인의 주장 가. 헌법소원은 본질상 최종적 권리구제절차이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헌재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특례법조항은 일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다.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법원의 인가 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은 변론이 열리지 않은 채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발생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결정들은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혹은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결정은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헌재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재법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헌재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8. 8. 30. 2015헌마784; 헌재 2018. 8. 30. 2017헌마889;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헌재 2018. 12. 27. 2018헌마291;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등 참조). 이 사건 헌재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재법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례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특례법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특례법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이 사건 특례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재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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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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