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008, 2018. 10. 1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0. 12.경부터 2011. 6.경까지 병가를 낸 후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것임에도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병가로 처리되어 임금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도 회사에 있다고 보아 회사에 대하여 위 임금의 차액과 치료비를 합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자신의 상급자였던 직원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가단215568 판결), 항소(대전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나112391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다225869 판결)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고하였으나 같은 법 제423조에서 상고이유를 한정하여 규정한 결과 자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이미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청원권 등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8.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6.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대상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8헌마845,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선행사건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8.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선행사건 결정 근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선행사건 결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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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7

2018

2018.10 헌법재판소 2018헌마1008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667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279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6나20525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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