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두47356 판결

(심리불속행)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국승]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두473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2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8415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735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6

2017

2018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