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8두40683 판결

(심리불속행)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두40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62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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