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공2019상,463]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00:00

Download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이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공1988, 9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708)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8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위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0513호로 손해배상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22. 피고가 원고에게 2006. 3. 10.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강제조정결정은 2006. 1. 24. 확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9930호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21.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과 이 사건 전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확정된 채권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17.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것임을 밝혔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그와 효력이 같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전소와 동일한 권리 및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소로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되어 시효중단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에 의한 채권의 각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8다24349 (320464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 앞에서 | 2024-09-01 212일 전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_소멸시효 소의이익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공1988, 9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다.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과 이 사건 전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라고 한다)...

▒ Da mihi factum, dabo tibi ius | 2025-03-24 8일 전

기판력에 따른 구속력의 본질에 관한 논의(모순금지설...

모순금지설은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등) 나. 사례 예를... 다. 반복금지설의 간명성 마지막으로 반복금지설에 따를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는 언제나...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2-13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국가...

소멸시효의 중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13-1317 참조] 가. 소멸시효 제도의... 선고 2018다221867 판결 : 원고는 그 주장의 5억 원 상당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3-24 8일 전

【판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

513면] 다. 대상결정(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582 결정)의 의의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례로서 의의가...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4-04

【판례<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판례<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확인의 소>】《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다. 관련 법리 ⑴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함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과...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2-11

【판례<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판례<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시효중단효... 다.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시효중단효는 ‘배당표 확정 시’까지 존속함 ⑴ 소멸시효의 중단효는 일반적으로...

▒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Law Consulting | 2021-04-05

소멸시효제도 대법원 판례 모음

▒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팀 02-535-5661 | 2023-07-31

일정한 금전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재판승소 후 추심 진행절차

하지만 대법원판례는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선고 2018다24349 판결 ). 따라서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다시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 김민찬 변호사의 법 이야기 | 2021-09-03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수기 9 (민사법 사례형 공부법 1)

놓쳐 답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례를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응시해야 하는 것도... 이 쟁점은 최신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에서 다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후소가...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0-04-12

【판례】《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판례】《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다. 관련 법리 ⑴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함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과 매수인의...

[ 소송경과 ]

2016

2017

2018

20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4528 ...
2018.03 고등법원 2017나8591
2019.01 대법원 2018다24349

[ 참조조문 ]

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70조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위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0513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9930호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선수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 사건명 태그]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165조 민법 제168조 민법 제170조 민법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1]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유효)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1]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만으로 다른 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1]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