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02.22 선고 2018누71160 판결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다른 주택으로 보아야 함.[국승] 1세대1주택의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의 요건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업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사 건	2018누71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2560 판결
변 론 종 결	2019.01.11.
판 결 선 고	2019.02.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9행의 “소유하고 있었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BBB와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로 고친다. ○ 4면 18행의 “원고의 배우자인 BBB는 이 법정에”를 “BBB는 제1심 법정에”로 고친다. ○ 5면 17,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7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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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세무사 | 2019-09-03

임대주택 비과세 혜택 필수요건, '사업자등록' 필요

따른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뤄진 이 사건 양도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8누7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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