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01.18 선고 2018누60115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사 건	2018누60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1215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6.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093,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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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7

2018

2019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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