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5.31 선고 2018누33366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당해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이고,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18누333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785(2017.12.22.)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523,055,493원, 가산세 122,653,6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3행의 “압구정동 000” 다음에 “, 000-0, 000-0”를 추가한다. ○ 제2면 제9행의 “도곡리 000” 다음에 “, 000-0, 덕소리 000-0, 000-0, 000-00”을 추가한다. ○ 제2면 제21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3면 제1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1, 2, 4호증“으로 고친다. ○ 제3면 제14행의 “하는데“ 다음에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3336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