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18.11.21 선고 2018누22289 판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및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국승] (1심판결 원용)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에 의한 것으로 ‘등기촉탁서’ 상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7

2018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