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563, 2018. 11.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5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사487 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28. 자신의 고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어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5. 위 신청이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2016헌사487). 청구인은 2017. 7. 11. 자신의 호적, 인감증명, 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되었고, 법원소송자료까지 도용되었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5.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며(2017헌마762), 이에 2017헌마76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7헌아448, 2017헌아482, 2017헌아534, 2017헌아586, 2017헌아633, 2018헌아22, 2018헌아410, 2018헌아453, 2018헌아506). 청구인은 2018. 11. 9. 위 2016헌사487 결정 및 2017헌마7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호적 등이 도용되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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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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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0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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