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아474, 2018. 11.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4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193). 이후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과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지만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30; 헌재 2018. 1. 23. 2018헌아7; 헌재 2018. 9. 11. 2018헌마883). 이에 청구인은 2018. 9. 14. 위 2018헌마88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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