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338, 2018. 7. 25.,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338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12. 2017헌마10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2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중 “양도”에 관한 부분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제6조 제3항 제1호 중 “양도”에 관한 부분은 벌칙ㆍ과태료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7. 10. 12. 2017헌마1064). 이에 청구인은 2018. 7. 5. 위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위 전자금융거래법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전자금융거래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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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전자금융거래법제6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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