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사412, 2019. 9. 26.,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사4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신○○ 2. 고○○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성호 본 안 사 건 2018헌마12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사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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