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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8헌사369, 2020. 2. 27.,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사3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 2. 이○○ 3. 이□□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규태 본 안 사 건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사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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