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511, 2019. 1. 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51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 11. 23.자 2018마69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카구4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음에도[서울고등법원(춘천) 2017카기5, 2018카기1],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위 사건의 재항고심인 대법원 2018마698 사건에서 다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들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8카기237, 2018카기23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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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12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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