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499, 2018. 1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499 민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최○남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26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지 못하여 경매를 하여 얻을 수 있었던 채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1089), 2003. 9. 30.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4. 6. 2. 선고 2003나67566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73 판결). 나. 청구인은 또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5219662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6. 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18. 10. 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마5719 결정).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2018. 10. 18.까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11. 7.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268 판결). 다. 청구인은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8. 10. 8. 민법 제2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판결에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51148), 2018. 12. 4.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8. 12. 12. 민법 제2조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9662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당해사건은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는바,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4. 8. 27. 2014헌바367 참조).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966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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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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