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473, 2018. 1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473 민사소송법 제40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장○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5709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보험’이라 한다) 외 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와 함께 ‘소송비용 중 9/10는 청구인이, 나머지는 ○○화재보험 외 1인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12243)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173). 나. 이후 ○○화재보험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제1심에서 청구인은 ○○화재보험 측 변호사 보수에 관한 수임계약서, 송금자료 등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15. ‘청구인이 ○○화재보험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57,25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확5381).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제1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별도로 문서제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도 제출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17. 5. 29. 1심에서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즉시항고가 아닌 증빙자료 미비 주장의 일부로 보고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변호사보수 지급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라1098). 라.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대법원 2017마5709)한 뒤 위 재항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0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7카기252, 253, 254 중 하나), 대법원이 2018. 10. 19.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고 2018. 10. 29. 위 결정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2018.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08조의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위 법률조항에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민사소송법 제426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흠결된 점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08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심판대상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판례집 12-1, 848, 864 참조).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고, 청구인이 다투는 심판대상조항의 흠결내용은 ‘법원사무관 등의 소송기록접수 통지’라는 재판사무절차에 불과하여 재판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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