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47, 2018. 1. 2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4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도13755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주장을 내세워 형법 제15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8. 1. 3. 당해사건의 하급심 계속 중에 이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2017헌바511),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4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형법 제156조

[ 사건명 태그]

형법제156조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156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