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411, 2018. 11. 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411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철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4523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손해배상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45238)의 계속 중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에 따라 소송비용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되자,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기20147), 2018. 8. 22.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8. 31.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아 2018.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8. 8. 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인 2018. 10. 23.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41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117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117조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11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